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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최근 게시판을 이용한 스팸문제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웹사이트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게시판 스팸 대응요령'을 마련하였으니 홈페이지 운영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개게시판이나 블로그에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제 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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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자가 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게시일자 포함)를 게시판에서 쉽게 익식할 수 있는 위치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 평상시 원치않는 광고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 게시자 추적이 용이하도록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게시시간 등을 게시글과 함께 공개하도록 합니다.
광고게시 거부의사를 고지한 이후에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는 정보통신법 제 50조의7 위반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광고세거부 문구 및 그 이후에 게시된 원치 않는 광고를 각각 게시일자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광고세거부 문구 예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가 삭제됨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게시일 2006년 9월 XX 일)
한가위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까지 풍성한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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