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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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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
2 신설 :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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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광고시 처음에 '광고'
밝힘을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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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3항 신설 : |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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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의
회피, 방해 목적의 기술적조치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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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4항 신설 : |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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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 연락처의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영리적 목적의 광고전송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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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6항 신설 :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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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판매,유통,이용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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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
| 제50조의
2 신설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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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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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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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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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광고 전송 위탁시
관리, 감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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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
3 신설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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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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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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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광고전송, 수신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장애예상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역무의 제공 거부
권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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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
4 신설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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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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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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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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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 의무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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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
5 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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